테슬라 내부 문서 유출 공익신고자 법정 승소
테슬라의 공익신고자가 회사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180,000유로(한화 약 2억 8천만원)를 배상받게 되었다. 전 테슬라 서비스 기술자인 루카시 크룹스키는 반자율주행 시스템 '오토파일럿'의 결함에 관한 23,000개 이상의 회사 내부 문서를 유출하면서 이를 보고한 후 회사의 보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테슬라 파일'로 불리는 이 문서들은 차량의 자가 가속과 제동 결함을 포함한 2400여 건의 고객 불만과 1500여 건의 보고서를 담고 있었다. 또한 미국에서 1000건 이상의 충돌을 포함한 잠재적인 결함 사례 3000건 이상이 기록되어 있다.
유출된 문서, 유럽 개인 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문제
노르웨이 지방 법원의 이번 판결은 유럽 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독일 당국의 조사 가운데 이루어졌다. 테슬라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관련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문서에는 테슬라 직원들이 고객 불만에 대한 기술 검토에서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며 문서로 남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구두로 소통하라는 지시를 받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논란은 2019년 충돌 사고에 대해 테슬라의 반자율주행 시스템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미국 배심원의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반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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